EU 新이민·난민협약 체결
난민유입 부담 쏠리지 않게
회원국간 배분에 초점 맞춰
심사속도 높이되 조건 강화
난민 본국송환 가능성 커져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3년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2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EU 회원국과 의회, 집행위원회 대표가 밤샘 협상을 거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인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협정은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를 분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EU의 난민 심사 속도가 빨라지지만 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승인 조건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돈을 내고 ‘난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공식화된 셈이어서 사실상 난민에 대한 유럽의 벽은 높아졌다.
협정은 그간 산재했던 EU의 난민 관련 5개 규정을 포괄해 단일화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한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000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다.
난민 유입으로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부담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단일화된 ‘사전 심사 규정’은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국적, 나이, 지문, 얼굴 등 기초적인 신원 정보를 신속히 조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안 심사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난민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유로닥’ 규정도 기존 신청서 기반에서 신청인으로 개선해 중복 신청을 막고 이 정보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저장하도록 개정됐다.
난민 심사 단계에선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U는 이 협정을 통해 난민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난민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U의 난민 신청 거부 비율은 지난해 전체의 61%에 달했다.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내년 6월 EU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환영을 표명했다.
반면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민·난민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 프로아쥘(친망명)은 이번 협정으로 많은 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어린이와 그 가족 등을 비롯한 난민을 감금하는 수용소 체제를 창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EU 회원국들이 난민보호 의무에서 몸값을 내고 풀려나려고 (중동, 아프리카의) 독재정권과 인권에 반하는 거래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의사회도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는 이들에게 파국적인 날”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