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지역별 전력 신사업을 육성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올해 선정된다.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나선다. 전문가들 역시 울산이 분산에너지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해답은 울산이 쥐고 있다. 우리나라 분산에너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울산시의 전략과 특화지역 지정 이후 가져올 변화상에 대해 조명해본다.

◇특별법 시행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혜택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향상 지원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특구)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가능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원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이 오랜 독점에서 벗어난 셈이다. 울산에 이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 대비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가스발전,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는 한전이라는 중앙기관을 통해 생산지와 상관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공급돼 왔다. 이에 따라 전기료 가격 구조에서 생산지는 송전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력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을 확대하자는 방안에서 제정된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력생산지 시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용절감이 곧 수익인 기업에게 높은 전기요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신규투자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울산의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전력시스템 진단·구축 △산업단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 간 균형발전 선도가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에너지 지역별 분산화 전략에는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특화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핵심이며, 5개 구·군별 분산화 전략으로 중구는 열병합발전, 남구는 복합화력발전, 북구는 해상풍력, 울주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지역별 분산화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 발전원은 태양광발전, 부유식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수소터빈발전, 열병합발전, 소형모듈원자로 등이며, 이밖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내 통합발전소사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보조·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이차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준비된 지역”이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출발점으로 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투자가 용이해져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 기업 유치 기대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수요가 많은 기업들도 다수 울산으로 유입될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재가 몰리면서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접근 시각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시는 반도체 산업이 전력 수요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곧장 반도체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연계할 경우 반도체 산업의 RE100 달성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확인했다. 이에 울산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시의 특화된 발전 전략과 제품·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력 양성 및 인재 확보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업 역시 울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다만 비용 만큼이나 수요도 따져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비용 등 원가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게 된다. 교통과 물류, 부지, 인력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충족해야 하는만큼 보다 촘촘한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랜 독점에서 벗어난 전력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 동력이 돼야 한다. 나아가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