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공정한 사회 위한 노력 지속
도시 내 주택공급 확대방침
3대 구조개혁 의지 재확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