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최초로 증시개장식 참석
임기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