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형식 업무보고
주부 등 국민 130여명 참석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리고
규제 과감한 해제 등 약속
120만명 세금 납부기한 연장
특히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다.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에서 온 한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의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지적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