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前정부들 부동산규제 비판
잘못된 부동산 정책 영향
약자인 임차인 피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