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
다양한 주택 공급 늘려가기로
건설산업 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검토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총 4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에도 팔을 걷는다.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공급 촉진과 공공 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