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 확인
유관기관과 협조업무 등 담당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반 활동
선거비리 익명 신고방 설치도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문을 연 상황실은 행안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사항 파악, 현장 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지원 등도 맡는다.
상황실은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 대응에도 나선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으로 감찰반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9개반·56명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감찰반은 선거 일정에 따라 2단계 49개반·146명, 3단계 49개반·498명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이다.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김두수 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