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부문에 우대금리 등 혜택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 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 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원을 기준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와 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전체적인 정책 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 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 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