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 높여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는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교통·주택 대책을 함께 내놓고 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엇박자 행보다. 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면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해 진정성·일관성있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 울산시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은 “강원도 원주와 충청도 지역에 GTX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됐다”면서 “부울경·호남 지역이 이들 지역과 같은 조건상 놓인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조세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좀 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34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연다”며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불균형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재원은 소위 ‘힘있는’ 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국회가 통과시킨 ‘달빛철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3개 특별법 사업에만 최소 22조1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지역별 특별자치법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지방소멸의 초시계를 멈춰 글로컬시대 경쟁력 갖춘 지방시대를 열기 어렵다. 지방에 골고루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수도권 병’에 걸린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의 인구를 다시 늘리지는 못한다.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