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최근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 언사와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은 한반도 상황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이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있고,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의 대응 패턴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남북간은 물론 북미간에 대화가 완전 중단됐고, 한미 양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응 기조’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먼저 북한의 전쟁준비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근래 북한의 활동이 전쟁준비와 직접 관련돼 있다는 두드러진 징후는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은 무기를 비축하는 대신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경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거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금이 선거철인 데다 한미가 통상 2~3월에 하는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것을 생각하면 올해 1분기 상황이 특히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침공할 경우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