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입법안 발의돼 2월 국회서 논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해 소유한 사람이 노후 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한다. 적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역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