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부모 돌봄(parents care)’에서 ‘국가 돌봄(public care)’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의지를 지난 선거 때부터 표명해 왔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 부담 가중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작 당사자 격인 교사들은 시무룩하다. 정부가 기존 교원에 새로운 업무 부담이 더해지지 않게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인력과 공간 부족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너무 빠르게 정책을 펴다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는 이제 대세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시각이다. 그 동안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청년 세대들은 출산을 머뭇거리게 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너무 서두르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윤 대통령은 5일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강조했다. 이번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사들과,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