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사퇴하며 지난 9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도 15일 정오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집단 진료거부(총파업)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 회장은 “의사는 단시간 교육으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명의 의사가 길러지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만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부실 교육도 우려된다”며 “더욱이 필수 분야·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진료 수가 상향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의대 증원만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의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로 대형병원에서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전공의가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대거 의료 현장을 이탈하며 결국 정책 실현이 좌초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법 59조 등에 따라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는 등 선제 조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복지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 등 만일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불편상담·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김두수·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