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 TV 생중계
암환자 수술 연기 등 지적
지역 필수의료체계 붕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의료개혁에 동참 호소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