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2등급지도 허용
환경평가 등급조정 검토 등
20년만에 전면 개편 밝혀
울산 GB해제 가속화 전망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국내 주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힌 만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세부 발표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중요 지역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울산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이 81.2%에 달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울산 맞춤형 GB해제 기준 개편이 발표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던 민선 8기 울산시정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연말 옛 다운목장부지가 GB해제되면서 1호 그린벨트 해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울산체육공원, 율현지구, 남목산단 등의 그린벨트 해제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울산체육공원과 율현지구의 경우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대상지에 부합해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만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2~3호 해제 탄생도 단시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자영업자는 “제가 사는 울산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 온통 그린벨트뿐”이라며 “인근 상권을 살리고, 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린벨트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이 보따리를 1개가 아니라 몇 개를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각 부처에서는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 부처가) 다 협조를 잘해주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