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심각한 불통 국회 지적하며
“개혁 위한 입법부 지원 필요
총선서 여당에 힘 실어달라”
특히 윤 원내대표는 정치를 바꾸고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입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4·10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대 민생개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5대 민생개혁은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이다.
그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사회안전망은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해법에서 제도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활동성·진취성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입에 대해선 “큰 실수였다”며 이를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5대 정치개혁’도 제안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관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임,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영향 분석제도 등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어 비난하는 내용은 연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정치 난맥상의 근본적 원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 국회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