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
지방 첨단산단 조성 제약 등
입지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과감한 해제 약속 지킬 것”
농지이용 규제도 개선 계획
울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수단 총동원 방침 밝혀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김두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발전 정책 가운데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도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