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그동안 40~100명의 증원을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수용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울산은 전국에서 의료기반이 가장 취약한 도시인만큼 복지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는 몇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이다.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은 울산 같은 열악한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이다.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대,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단국대·제주대 등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에 해당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울산대 정원 확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 기준은 전국 평균 0.59명인데, 울산은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0.36명에 불과하다.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기반을 보아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현재 울산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으로, 전국(평균 2.13명) 꼴찌다. 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하다보니 울산지역 환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올라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전국의 현장 의료공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지역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고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강대강의 대치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피해보는 측은 환자와 시민들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