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이라는 자긍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다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안 그래도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 매년 주민등록증 발급에 안 써도 될 세금을 쓴다는 것은 세금 내는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반대측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에서 궁여지책으로나마 청소년들에게 얼마간의 현금성 지원을 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우고 나아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주는데는 이만한 정책도 없어 보인다. 실제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 기성 세대들은 일찌기 주민등록증에 얽힌 그 짜릿한 추억을 다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울산 동구는 지역산업의 불황으로 주민수가 급감한 적이 있는데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동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내에서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은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울산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15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2007년생) 청소년 수는 1726명에 이른다. 동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해당 의원은 1명당 1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울산 동구 말고도 또 있다. 강원도 동해시는 올해 17살이 된 2007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하금 3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사업으로 올해 약 900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축하카드’를 제작해 주민등록증과 함께 전달하는 지자체는 부지기수다.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인구가 넘쳐날 때는 사치였지만 지금은 도시 생존이 걸린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수익으로서 환산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축하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