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함 CCTV로 24시간 공개
AI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
선거 과정 투명·신뢰성 제고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노력도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
다함께 참여 축제로 만들어야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술의 발달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주현 사무처장을 만나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총선 업무 중점관리방향과 준비상황을 들어본다. 이 사무처장은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모니터링 요원도 별도로 운영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중점관리방향과 준비상황은.
“이번 선거의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다. 위원회는 ‘선거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확산’이라는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불식 위한 선거관리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은.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소 개표 결과가 늦게 나오겠지만,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또 울산시선관위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모니터는 울산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로 인쇄하던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다.”
-선거사무인력 확보 상황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울산에서만 5000명이 넘는 선거사무인력이 필요하다. 공정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개표소 현장에 중립성을 갖춘 공무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공무원 노조와의 면담 등으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선거사무인력은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이번 선거에서 최초 적용을 앞두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바뀐 점이 있나.
“과거에는 피켓과 같은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새롭게 규제하는 사항도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할 수 없다.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규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우리 울산시선관위에서도 현재 AI모니터링 요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방·단속에 있어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누구나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의 선거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작성·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은.
“유권자와 정당·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공약이슈트리를 제공하고, 정당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선관위는 시민이 직접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해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후보자 토론회 주제 선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로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하길 바란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관위는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신뢰와 존중,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