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들의 사건사고가 들려오는 가운데 특히 음주운전 적발 소식은 더욱 잦은 횟수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문제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차차 강화되었는데,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해당 문제는 그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알려진 만큼 초범이어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까지 덩달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즉시 이를 도울 대리인을 찾아 선임하고 경찰 소환 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면담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족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2km 거리의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주에 의해 신고 당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알코올 농도는 0.186%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고, A 씨는 즉시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수사 단계부터 A 씨와 동행했고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10년 내 재범일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외에도 재범은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기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면허 취소 구제 여부를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실형을 받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