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로 국회입성 노리는
신생정당들 도전 잇따라
올들어 벌써 8개 신규등록
후보등록 전 더 추가 전망
4·10 총선에서도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 난립 현상이 재연될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생 정당들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거대 야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인 진보당과의 후보단일화를 꾀하면서, 다른 5개 구·군에선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6개의 정당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중 올해 등록된 정당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비례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국민정책당, 사회민주당, 태건당 등 8개다.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에는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진 바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례까지 고려하면 총선 후보 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 전 추가적인 창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민경욱 전 의원은 여당을 탈당해 사실상 창당을 한다. 총선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해 신당 창당 방식이 아닌 기존 등록 정당인 대한당에 입당하고 당명을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가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민주·민생·평화·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대중민중당도 전날 공식 출범했다. 30대 손수경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을 실천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정당과 신생 정당들의 등장은 지난 총선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소수 정당에도 국회 의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당 중엔 총선을 앞두고 기호 앞 순번을 받기 위해 당명이 ‘기역(ㄱ)’으로 시작하는 정당도 눈에 띈다. 가나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이 있다. 국민참여신당은 가가국민참여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