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위기실태 감사결과 발표
평균 최저기온·강수량 증가세
울산 강우량 예측치 초과 3곳
기초·지자체서 대응책 마련할
방재예산·계획 수립 권한 필요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미래의 기후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국제기구 기후 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신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 위기 적응·대응 실태 중 사회 기반시설 분야를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정부 예측치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의 방재 성능 목표보다 지역별 기상청 관측 강우량이 많았던 곳이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년 이상, 북구는 2년, 울주군은 4년 이상 강우량 예측치를 초과했다.
IPCC의 전지구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1℃ 오를 때마다 해양의 평균 수증기량이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강수량도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홍수나 침수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울산 역시 1974년 이후 평균 최저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강수량 역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악의 모델에서는 울산의 해수면 수위가 2015~2100년 총 80.2㎜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에 9.3㎜씩 수위가 오르는 셈이다.
탄소 중립이 성공적으로 실천되더라도 같은 기간 해수면은 42.5㎜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 지침이 아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지자체의 방재 예산 규모와 방재계획 수립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등은 중앙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성과 효과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이 크지 않다”며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침을 내려주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응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