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조만간 의료계 면담
의대 증원 보완대책 등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즉각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전날에 이어 거듭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의정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해오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며 유화적 협상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화 국면에는 한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누구와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방면으로 협의 일정을 타진하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극과 극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