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서경희 울산시선거관리위원장(울산지방법원장)
투표함 보관소 CCTV 공개
수검표절차 추가 신뢰 강화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 동참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주길
오는 4월10일은 국민의 대표자로 법률 제정·개정을 비롯해 국가의 살림살이를 심의·확정하고,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활동 등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다. 치열한 선거가 펼쳐지는 가운데는 심판이 필요하다. 선거의 심판관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다. 매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선거 일정 속에 심판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26일 본보는 ‘우리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서경희 울산시선거관리위원장(울산지방법원장)을 만났다. 서 위원장은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 관리 상황은.
“지난해 2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교육감보궐선거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공직선거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상시 공개한다. 또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투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절차를 추가하는 등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선거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데,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이 바뀌는 점이 있는지.
“과거에는 피켓과 같은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또 그동안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집회나 모임이 제한됐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에 대해선 여전히 금지하지만, 일반 유권자의 집회 등에 대한 제약은 완화됐다. 반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관련 규제 조치가 도입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사무인력의 확보 등 선거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하는 선거사무 종사자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특정 기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울산에서만 5000명이 넘는 선거사무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사무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개표 현장에서 봉사해 줄 전문성과 책임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을 갖춘 공무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울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공무원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협조 관계를 구축해 선거사무인력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다. 선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을 비롯해 선거사무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공무원에 감사를 전한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거사무에 임하는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들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울산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선거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책으로 경쟁해 주기를 바라며, 유권자들도 신뢰와 존중 속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유권자들의 ‘투표하러 가시는 발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으니,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