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우편물 경찰 호송
검·경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의 모든 이동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22대 총선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자 개표 때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 필요 인력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특히 사전 투표 우편물은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치인 테러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이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선거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더욱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