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자활사업의 개념과 기본현황
2. 여성고용 및 창업
3. 소상공인 창업
4. 자활사업의 실태와 개선 과제-좌담회
2. 자활사업의 개념과 기본현황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을 불어 넣어주는 제도이다.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업자금을 대여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자활사업은 공익분야의 사회적 서비스인 무료간병, 집수리사업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단순 근로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이윤을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셈이다.
자활사업은 지난해 취로형 자활근로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서 올해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턴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중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투입예산의 1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무료간병, 집수리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등 현재 시행중인 자활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인턴형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자활사업에는 사회적응, 지역봉사,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근로장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의욕을 회복하는게 목적이다.
알코올 남용 등을 다루는 알코올 프로그램, 취업전 교육을 맡는 직업적응 등의 집단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원관리, 목욕탕관리 등 시설관리사업, 주거환경정비, 지역환경, 가로환경, 재활용선별 등 환경개선사업, 취약지 방범활동의 지역복지 사업 등의 형태가 해당된다.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해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 등도 펼쳐지고 있다.
◇울산의 자활사업
울산지역에는 자활근로, 자활후견기관,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장려 등 다양한 자활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취로형, 공익·시장형의 업그레이드형에서 올해는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더욱 다양해졌다.
환경정비를 통한 근로유지와 복지간병·재활용·전통문화사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집수리·청소용역·세차사업 등의 시장진입 형태의 자활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해 자활근로 13억여원, 자활후견기관 등 5억6천여만원, 재활프로그램 1억6천여만원, 근로소득공제 2억여원 등 모두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0억여원 늘어난 29억여원을 사업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진행중인 자활사업에서 자활후견기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5개 구·군에서 운영중인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맡는 복지단체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에서 맨 처음 문을 연 북구자활후견기관은 집수리, 청소, 복지간병, 재활용선별장, 청소년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구자활후견기관도 염색, 홈패션 등 전통문화사업과 복지간병, 청소, 유기견보호사업 등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후견기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울주자활후견기관은 오이농장사업을, 저소득층이 밀집한 마을을 중심으로 펼치는 남구자활후견기관의 공부방 사업, 동구자활후견기관은 도시락사업단을 운영해 근로의욕을 재고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지역에는 중구의 위생토탈크리닉, 동구의 푸른마을공동체와 되살림공동체, 북구의 재활용판매장 등 4곳의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