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자활사업의 개념과 기본현황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소상공인 창업
4. 자활사업의 실태와 개선 과제-좌담회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는 복지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76만3천여명, 실업률은 3.2%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률은 0.1%포인트 줄었지만 실업자 수는 8천여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자 수는 38만3천명으로 실업률은 7.7%이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실업자 수는 2만1천명, 실업률은 0.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울산지역은 실업자 수가 1만5천명, 실업률이 3%대로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청년층 실업자 수는 9천명, 그 실업률은 8%에 달해 심각하다.
울산의 청년 실업은 전국의 평균 실업률에 비해 0.3%, 전년 같은기간 실업자 수보다 1천명, 실업률은 0.8%포인트나 높다.
이처럼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고용흡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실업해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고용과 복지정책 일환으로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실업해소 대책중 일자리 창출과 복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제도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의미
심각한 실업난에도 중소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정부나 민간에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비영리 분야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대책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취업 취약계층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보호대상과 거의 일치하는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올들어 처음 시행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바라보는 의미가 남다르다.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역인 전국 8개 지역에 포함된 울산은 올 한해동안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 60명에게 비영리 분야의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땀흘리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무료간병,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와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공공시설물 재활용, 녹지 정비 등 환경분야, 청소년 문화육성, 지역 문화개발 등 문화 분야 등 사업대상은 다양하다.
◇울산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난 5월 노동부 울산고용안정센터는 울산지역 13개 사회복지기관의 17개 사업에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보내기로 올해 사업물량을 확정했다.
자원봉사센터와 환경관련 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간병 봉사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자활후견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 기관·시설·봉사단체에서 60명의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실업자들은 정신지체 장애아동 및 치매노인 일상생활 훈련, 태화강 꽃밭조성, 무의탁 노인 간병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기관·시설에서 일하는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8만원~68만원씩 모두 4천400여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참여기관 대부분이 지원금만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참가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 사업기간이 9개월로 한정돼 계속적인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고용안정센터는 사업 참여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시설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원금이나 참여기관·시설의 급여수준에 적합한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고용안정센터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금외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토록 사업 참여기관·시설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인형 울산고용안정센터장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복지대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경기침체의 여파속에 점점 심각해지는 고실업난이 지속되면 사회적 보호대상인 취업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센터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복지정책과 실업문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의료 등의 보호체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은 개개인에게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