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18곳 치매노인 수용도 모자랄판
일자리창출·요양원 확충 노인문제 대처를
지난해 10월 울산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올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민간기관 대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팀장의 제안이었다. 당시 서 팀장은 과거 가족의 부양기능에 의존했던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시급히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해 우리 사회가 노인문제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는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노인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노인들의 질 높은 삶이나 일하는 즐거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 노인문제는 어느덧 우리 주변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노인이 행복한 울산'을'나눔울산' 제 3차년도 사업 주제로 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와 노인문제의 심각성,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들의 아름다운 일상을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울산의 노인 (전문)요양시설, 재가시설, 인구, 예산 등 기본적인 노인복지 수요를 각 구·군별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본다.
◇울산의 노인 인구
울산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5만9686명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전체 인구 109만130명의 5.4%이다.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 분류에 따르면 울산은 아직도 초기 고령화 사회에도 못미친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 일때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며 14%~20% 일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따를 때 울산은 아직 고령화 사회에 많이 못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새로마지 2010(2006년~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는 459만7000명 9.5%의 비율을 보여 이미 고령화 사회 기준 7%를 초과했다.
또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께 고령사회(노인인구 716만2000명, 14.3%)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에 비하면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노인문제를 준비하는데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5.3%로, 전국 최고인 전남의 17.7%은 물론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전 7.0%보다 훨씬 낮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고령화 사회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정 연령층에 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인구구조 특성상 울산은 고령화 문제가 다른 도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울산시는 55세~6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해 이들이 동시에 퇴직을 하거나 고령자에 진입할 경우 울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문턱을 넘어 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울산시의 계산이다. 울산도 노인인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울산의 노인복지 시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18곳이다. 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여러 노인 관련 복지시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은 요양시설이다.
중구 3곳, 동구 1곳을 비롯해 북구에 2곳이 있으며 나머지 12곳은 울주군에 집중돼 있다. 남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없다. 18곳 중 10곳은 지난해 새로 건립한 시설이다.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주로 요양하는 전문 요양원은 5곳으로 34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다. 경증환자가 생활하는 요양시설은 4곳(정원 217명)이다.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실비요양원은 5곳(정원 250명)이며 실비전문요양원은 3곳(정원 207명)이다. 그리고 건축중인 전문요양원 3곳(정원 180명)을 합치면 울산에는 18곳에서 1044명의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유병률 8.3%를 감안할 때 울산의 치매노인 인구만 해도 4954명으로 추정돼 이들 요양시설로는 치매노인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문요양원 1곳, 소규모 요양시설 8곳, 그룹홈 9곳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으며 올 한해동안에는 전문요양원 1곳, 소규모 요양시설 2곳, 그룹홈 3곳, 재가복지센터 1곳 등 모두 7곳의 시설을 새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그나마 시급한 노인복지 수요는 감당할 것으로 보이나 노인인구도 계속 늘어나 추가 시설확보가 이어져야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노인복지 예산
울산시가 한 해 집행하는 노인복지 예산은 얼마일까. 그리고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사회복지 예산과 비교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
지난 한해동안 울산시가 노인 관련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224억원(당초예산 기준)이다. 2005년 147억원에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382억원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1642억원으로 예산규모의 15.4%이다.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노인 한 명에게 63만2000원을 쓸 수 있다는게 울산시의 계산이다.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광주의 49만9000원, 대전의 44만8000원보다 수혜액이 더 많다.
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은 장애인 193억원, 여성 61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며 아동복지 관련 예산 356억원보다는 적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요양시설 10곳을 새로 건립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대폭 늘었다.
또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보다 11억7500만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교통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등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처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2005년 젊은이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부담이 2020년에는 5명당 1명, 2040년에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