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2005년 출산율 1.18명…노인인구 5.3%
55~64세 인구 전체 6.7%차지 노령화사회 가속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울산의 고령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정년은 더 짧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난다.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문제를 뜟 줄어드는 출산, 빨라지는 고령화 뜠 변화하는 부모 부양 방식 및 노인주거 등 실버산업 급성장 뜡 울산 저출산·고령사회 진단 및 과제 뜢 울산 저출산·고령사회 시책(①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적응 위한 사회기반 구축) 등의 순으로 짚어본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유엔은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부른다. 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7%에서 불과 18년 만인 2018년에 14%로 증가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3년 5.5%였으나, 2000년에 7%를 넘고, 2005년 9%를 지난 뒤 지난해 9.5%로 14세 이하 인구(18.6%)의 절반을 넘었다.
또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한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뒤인 2026년께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가임기간(15~49세) 출산율 즉,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 2.08로 내려간 이후 계속 곤두박질해 2005년 세계 최저인 1.08명으로 추락했다. 특정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다.
◆아직은 젊은 울산
울산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999년 3.7%(노인인구 3만8147명/전체 인구 102만4336명)였으나 2000년 4%를 넘고 2004년 5%를 지난 뒤 지난해 5.3%(5만7797명/108만7648명)로 늘어났다.
울산의 이같은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9.3%(2005년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4%포인트가 낮은 비율로 전국 최저이다. 하지만 1999년 이후 매년 0.2~0.3%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이 타도시에 비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55~64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 정도를 차지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뒤에는 65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998년 1.66명에서 2002년 1.23명으로 떨어진 뒤 2003년 1.27명으로 다소 상승하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18로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울산의 가임여성 수가 2003년 31만8026명에서 2005년 31만7287명으로 0.3% 감소에 그친 반면 출생아 수는 1만1650명에서 1만421명으로 11.8% 감소,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자녀 양육 비용부담 등 육아부담이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의 의미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을 꼽는다. 인구 고령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가장 크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고 은퇴자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 저축률이 하락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지연 및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제때 수립하고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 만큼 행정과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문제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