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재정·투자사업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의 확대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의 확대,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복지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돼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그리고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한다.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노인보호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재가봉사사업 기반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가봉사기관과 각종 복지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확충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들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령층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비용도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인 스스로도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건전한 정신 함양이 필요하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노인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며,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완벽한 정책만으로도, 또는 의식의 개혁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둘의 조화속에서 우리의 노인복지는 바로 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명진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장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