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로 인해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 어려워질 것”과 “실물경제가 나빠져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이 가장 어려워질 것인 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 일자리”라고 우려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단결된 노력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구정을 이끄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는 지역성·정치성을 띤 소모적 논쟁과 ‘대안없는 투정’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부처가 제시한 정책만 시행하는 수동적인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경기활성화 시책 개발 등 능동적인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으나 그렇다고 손 놓고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 만이 상책은 아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 구정운영 철학이다.
지금 정부는 케인즈경제학에 기반을 둔 재정지출 확대, 신자유주의경제학에 기반을 둔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상반된 경제학에 기반을 둔 정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성공적인 모델 만을 선택적으로 도입해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큰 기조 아래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존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한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도 녹색성장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구 여건에 맞는 녹색정책을 개발해 건강한 녹색성장도시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경기침제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 보호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전대책 추진단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독거노인이 사회 무관심으로 홀로 쓸쓸히 숨지고 1주일 뒤에 발견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사회적 약자가 비관 자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민생안정 실천 의지다. 2009년도 울산의 경제성장률이 3.6%로 지난해 4.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4.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역경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뛰는 사람에게 영광이란 메달을 선사한다고들 한다. 경제위기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영광의 메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뛰어야 할 것이다.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동력이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성장 모범 자치구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 선봉에 서고자 한다.
강석구 울산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