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롤로그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 전환 예상
생산인구 감소·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 재앙 불보듯
아이낳기 좋은 여건·제도 모색 출산율 제고 서둘러야
본사는 지난 2004년 ‘더불어 사는 울산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매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난치병환자,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들이 각 분야에서 처한 현실과 문제 발생 요인을 비롯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해 왔다.
올해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저출산(低出産)과 이에 따른 고령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폐해를 짚어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저출산 극복! 아이낳기 좋은 울산을!’이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여러가지 대안과 울산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속 실천방안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 방치하면 재앙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아이 2명은 낳아야 하지만,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앞두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먹여살렸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에 달한다는 점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예측되는 미래상 또한 암울하기만 하다. 초·중·고교의 학교 신축이 중단된 지 오래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10명 미만이다. 대학의 경우는 입학 정원이 남아돌아 도산 또는 폐교되는
각 도시마다 아기울음 소리가 울리지 않고 있으며,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병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도 짧아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60세 안팎이던 정년이 70세까지 늘어났고, 정년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신생아 1명당 평생 12억20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면,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불러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시간이 없다.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고, 시간을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돌파구는 없나?
활력을 잃은 ‘노인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기에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보는 앞으로 1년간 대한민국과 울산이 맞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울산시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또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직장과 가정에서의 육아 문제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각종 원인들을 짚어보고,
더불어 지난해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움직임과 각 분야별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 일본 등 출산선진국의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이 웃음소리가 울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낳기 좋은 울산’을 구현하고자 한다.
배준수기자 newsma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