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육아휴직 활성화 등 모성보호 강화
맞벌이·한부모 등 영향 방과후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 구축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종일제 유치원 확대 정책도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로마지플랜 2010’이 그것.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참여정부가 2006년 6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올해까지 5년간 230여개 사업에 총 32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06년 8월 이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11월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양육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 조치했다.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제시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 개선을 근간으로 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새로마지플랜은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으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이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혼인율은 하락하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 단축과 불임 증가 등이 저출산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사이트 운영과 결혼예정자 대상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결혼·출산 주연령층을 대상으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 및 임차 등 결혼준비비용 부담의 증가로 만혼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주택마련 곤란으로 출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0~4세아 보육·교육비 지원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만 5세아 보육·교육비 및 두자녀 이상 가정 추가지원 등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종일제 유치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 임신부 본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비롯해 불임부부 지원 확대와 산모도우미 지원 등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와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한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
이밖에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미래사회의 주축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출산·가족가치·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에 나서고 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이를 마음놓고 낳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기반조성도 저출산 극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을 비롯해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위해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지도·상담 등 돌봄서비스, 아동의 인지발달 및 건강관리를 통해 균형발달 지원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밖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수수료 현실화와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확대 등의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책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준수기자 newsma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