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 아이낳기 좋은 울산을’이라는 캠페인성 시리즈물을 펼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극복을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와 각종 지원혜택 등을 다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이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2009년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으로 특·광역시 중 1위, 전국 5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OECD 평균 출산율(1.7명)으로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 였다.

□ 저출산 심각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족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가 올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는 결혼, 출산, 보육과 돌봄, 가족친화사회환경, 인

‘청소년보건복지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보육시설을 돌며 아이돌봄 봉사활동을 펼쳤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올해 처음 시도했고, 청소년층 및 대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출산과 가정의 의미를 짚어주는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또한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저출산고령사회시민회’ ‘전국주부교실’ ‘울산YMCA’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임신, 출산,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 온 시민운동단체들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캠페인 및 행사가 대부분 구두선에 머물러 구조적인 한계는 외면한 채 구호에만 그친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대민홍보나 가족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주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 육아부담경감, 아이돌보미 사업확대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을 알아본 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 이는 곧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제와도 맞물린다.

울산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이 ‘201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울산시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천안시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첫 출발을 하였으며 2009년 전국 확대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매년 지원건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2009년에는 3만3118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4만546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울산시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내 보육시설 중 영아 안전한 양육을 위해 0세아반을 대상으로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사업비(시간당 1만원)를 지원했다.

울산시의 이같은 노력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평가결과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비지원으로 실시되는 저소득가정 아이돌보미 지원뿐만 아니라 시비 사업으로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사회진출에 적극 노력한 공이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반 가구의 지원 비율이 전체의 5% 미만이지만 울산시의 경우 35% 정도로 취업여성들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본보는 지난 7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상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보다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의 문제이자 곧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저출산’의 극복 방안은 물론 최우선적 해결과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집중 토론을 펼쳤고, 학계, 행정, 기업체 및 여성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들은 워킹맘의 가치를 알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법론을 개진했다.

그 결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서비스 필요, 기업 가족친화-경영 적극동참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및 모니터링 통해 신뢰도 지속점검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 비교검토

멀게는 80여년 전부터, 가깝게는 20여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저출산 극복문제를 다루어 온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모아보기도 했다.

여성 취업률이 80%에 육박하는 스웨덴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도 등을 적극 도입, ‘워킹맘 천국’으로 불린다.

GDP의 3%를 저출산극복을 위해 투입하는 프랑스는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기조로 출산 및 육아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신기간 진료비 전액 무료화 정책과 미혼모·동거 등 혼외가정에게도 일반 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눈길을 모았다. 일본 편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부분을 벤치마킹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는 출산부터 양육 전과정 의료·경제적 실질 지원, 저소득·장애가정 등 체계적 양육 보조 산모·신생아에 출산·의료품 무료 제공 우호적 이민정책 등을 저출산 해법으로 내놓은 캐나다와 두자녀 가정에겐 평균 수입의 50%를 정부지원금 제공하는 호주의 경우도 알아봤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