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자 - (1)프롤로그
사회보장 지출 증가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S&P “고령화로 2045년 경제성장률 G20국 중 최저” 관측
퇴직인력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등
신묘년 올해는 초읽기에 들어간 울산 고령화 문제를 심층 분석해 다양한 대안과 우수사례 등을 매주 1회씩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자료로는 울산은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본보는 올해 연중기획으로 ‘울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지역 어르신들의 현재 모습과 그들의 생활,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령화 도시 울산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짚어,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화…울산도 남의 일 아니다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울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와 문화, 안보 등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나아가 저축률 하락과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 경제성장까지 둔화시킬 수 있다. 또 세수와 병역자원, 사회복지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가 204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사회보장 지출을 부담해야할 생산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망 구축이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을 확대시켜 오는 2020년에는 이 지출액이 2008년보다 37% 늘어나고 총세입은 15%만 증가, 재정수지가 35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의 울산 노인인구 증가세라면 향후 10여년 이내에 고령화 도시 울산이라는 이름이 현실이 된다.
◇고령화 대비책 ‘발등의 불’이다
고령화 문제가 울산을 넘어 국가적 어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요즘, 퇴직인력의 활용이 이같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세로 늘어난 데 비해,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7세,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712만명)의 맨 앞자리에 위치한 1955년생들이 정년퇴직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다. 고령화 문제에 가속도가 붙는 셈이다. 특히 70년대 초부터 본격 도시화를 시작한 울산의 경우 이 당시 직장을 찾아 울산에 온 시민들이 정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 등 고용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 언급한 ‘사회공헌 일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문경력 퇴직자 고용대책으로 비영리기관을 비롯한 제3섹터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일자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보고서에서도 중·고령 퇴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일자리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섹터를 소개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는 중·고령 퇴직자들에게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서 ‘사회공헌 일자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9월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다. 각각의 정책들은 세부 추진 방식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지역사회 공익형 일자리나 민간 비영리기관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책이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울산에도 자세히 소개되고 정착돼야 한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위한 좋은 방안이 될 듯 싶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발생할 급격한 복지수요를 해결해야만 하는 울산의 중요한 대비책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도시 진입은 이제 울산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5년 후 울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가 울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로 인구 14.5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울산은 2011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2021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방안과 대안, 어르신들의 현장 목소리, 타 지자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함께 고민해 어르신들도 웃고, 시민들도 웃는 ‘스마일 고령화 도시 울산’을 구축해야 한다.
김윤호기자 kimpr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