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하~남창로 착공 빨라지도록 시민의 힘 보태야
이미 14년전에 실시설계 끝내고도
시 예산 부족으로 착공 못한 도로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정부 설득해
그때 진하~남창간 7.5km 구간과 삼동~KTX 울산역간 4.9km의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진하~남창간 7.5km의 도로는 지난 1997년에 이미 실시설계가 끝이 난 지방도로였다. 그런데도 울산시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 10년이 넘도록 설계만 끝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었으니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실로 엄청났다.
그러나 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인 2010년 초에는 국토해양부 안에 진하-남창간 도로가 빠져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방도를 국도로 편입시켜준다고 하니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포함을 시키려고 난리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국의 후보지가 약 800여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 최종 8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울산은 삼동~KTX 울산역 4.9km 구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하~남창간 7.5km 구간을 또 포함시키는 게 힘들다는 것이었다. 구간이 긴데다가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였다. 다시 국토해양부를 설득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울산의 어려운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도로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지역 주민들 2만 여명이 서명을 하여 청원서를 국토해양부, 울산시 등에 제출하는 등 힘을 보태주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여, 지난 5월27일 국토해양부가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거기에 진하~남창간 도로와 삼동~KTX 울산역 간 도로 두 곳이 포함되었다. 참으로 긴 시간 어려운 싸움이었다. 국토해양부 도로국장만 5명이 바뀔 정도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필자가 진행한 ‘간선도로망 체계개선 연구용역’으로 인해 국도의 지선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2010년 3월 경 도로법 제 10조2를 개정하였고 9월 경 시행하였다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는 순간이었다.
울산은 진하~남창간 7.5km 구간과 삼동~KTX 울산역 4.9km 구간이 국도의 지선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 약 1673억 원과 456억 등 최대 약 20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14년 전에 설계를 끝내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던 진하-남창간 도로를 지금이나마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국토해양부 지정 8개 지선도로 중에 최우선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성분석(B/C)을 해야 하는데 교통량이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추진이 좋은 예가 하겠다. 교통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선도권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만일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이나 도심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울산시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 일이 추진된 것은 기적이라고 하였다. 울산시민들의 ‘고향발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만들어낸 산물’이 않을까 싶다.
강길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