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를 주제로 매주 한차례씩 기획기사를 보도한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인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베이비붐세대, 위기가정, 기초수급 탈락가구, 의료사각지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저소득층으로 한정됐던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을 ‘노년 준비가 돼있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와 ‘갑작스럽게 휴·폐업 하게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 보다 폭 넓은 시각도 담을 계획이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울산시 작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조사
82가구 136명 발굴 64가구 116명에 긴급 지원
본보 나눔울산캠페인…매주 기획기사 연재

◇사각지대, 어디까지 퍼져있나

35만 가구, 50만명.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저소득 빈곤층 숫자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울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복지부와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결과, 82가구 136명을 발굴했고, 64가구 116명에게 긴급 복지 지원과 기초수급자 책정, 민간 후원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조사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해왔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넘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개별접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직접신청과 주변사람들의 신청 등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포괄적 자료를 취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울산시는 이들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굴이 안돼 수급자보다 더 빈곤한 생활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지원 범위도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초수급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 사각지대, 줄일 수 있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해야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지만 법적 요건이 안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한 대상자들 중 4000여명에게는 긴급복지(717명), 기초생활 지원(1186명), 사회서비스(121명), 지자체 지원(923명), 민간 후원(1613명), 기타(630명) 등의 방법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근로빈곤층 지원법’ 같은 차상위 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홀몸노인 등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주거와 기초 생활 보장 등 기존의 복지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점검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전국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2011년 6월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