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산업육성정책 ‘광역경제권’ 중심 전환
광역선도산업지원단 등 구성
동남권 4개 선도전략산업군
8개 중핵업종 추진 팔걷어
테크노파크 사업과 상당수 겹쳐
인프라·노하우 활용 저하 우려
역할 분담·지원방안 마련 필요
◇정부 광역경제권 중심 전환 테크노파크 역할 모호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광역경제권별 선도전략산업을 지정, 육성키로 하는 등 지역산업육성 정책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이 올해 각각 마무리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광역선도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1999년부터 지역별로 설립된 테크노파크와 광역경제권의 핵심거점인 광역선도사업지원단 등과의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시·도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기능 중복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창립 9주년을 맞은 울산테크노파크는 2007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총 2094억원을 투자해 생산유발효과 8772억원(자동차 2537억원, 정밀화학 3215억원, 조선해양 1101억원, 환경 1919억원)을 거두는 등 지역특화산업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1636건의 연구개발을 수행면서 연구개발 허브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광역거점간 기능 중복 등 해소 우선돼야
이처럼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육성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정부가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광역발전위원회 등을 구성, 경제권을 광역권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부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경부의 광역선도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에너지플랜트, 그린화학소재, 수송기계, 조선해양 등 동남권 4개 선도전략산업군 8개 중핵업종 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가 울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과 지역 기업지원 거점기관간의 기능중복에 따른 기업체의 혼선은 물론 지역 거점기관의 축적된 인프라와 노하우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도별 특화사업이 광역화되면서 오히려 사업이 위축되고 대형 R&D 중심의 선도산업지원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위축도 우려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판단이다.
울산시는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광역선도전략산업에 울산시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모두 반영됐지만 이 가운데 세부과제는 광역경제권 내 별도의 과제공고 및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미래 핵심 특화산업을 타 지자체와 함께 구축, 운영해야 돼 사업의 탄력과 효율성 등 면에서 어떨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추진 예정인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지역거점인 테크노파크와 광역경제권 거점간 역할 분장과 함께 테크노파크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