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 불어닥친 사내하청 폭풍- (중)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해결책은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일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국한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법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판결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노사 관계 핵심 이슈
노조 총파업 예고 등 압박
전 산업계 대표성 띤 사안
대화 통한 해결 방안 기대
◇노사 특별협의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 기대=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국내 전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사태해결 결과가 사내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대다수 기업에 큰 파장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노사 특별협의 기구 마련과 이를 통한 적절한 방안 도출 외에는 뚜렷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대차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4월 초순에 추진하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노사간 신중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노사 모두 사내하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협의 기구 마련에 긍정적이어서 해결의 돌파구가 기대된다.
하지만 특별협의에 들어가더라도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의 난항을 점치는 배경에는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최병승씨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있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국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노조 공동투쟁 우려의 시선= 현대차노조는 지난 7일 사내하도급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 때문에 사내하청 문제가 올해 현대차 임금교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달 초 현대기아차노조 공동투쟁본부 구성이 이러한 정황을 증명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를 공동투쟁의 핵심안건으로 삼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공동으로 회사를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5일 발대식 이후 파견 공정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함께 기타 모든 현대차 사내하청의 연내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게다가 사내하청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임금협상과의 연계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노조의 공동투쟁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현장근로자는 물론 일부 현대차 현장조직조차 “공동투쟁에 신중을 기하고, 변죽만 울리는 공동투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의원칙에 입각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행부가 기존의 교섭관행을 무시하고 공동교섭과 공동투쟁만 외친다면 올해 노사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는 반론을 펼친 것이다.
◇관심과 우려의 시선속 사태향방 주목=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의 동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지회는 집행부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내하청지회 집행부 구성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현대차지부와 협력해 회사를 본격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더해 잡음이 일고 있는 해고자 중심의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자칫 2010년 울산1공장 불법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속노조의 개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금속노조는 전국적인 관심 확산과 완성차간 공동투쟁, 완성차와 부품사의 공동투쟁을 추진할 태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계의 대표성을 띠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법판결 후 산업계에 불어 닥친 사내하청 폭풍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시선 속에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