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여·41)씨는 ‘자활’을 꿈꾼다.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건강이 좋아진다면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하루에 12시간씩 식당 등에서 일을 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김씨는 “매월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사실 생활이 빠듯한 실정”이라면서 “수급자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소득이 들어오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 아직 젊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지금껏 받아왔던 모든 혜택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김씨는 “자활을 하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에도 다방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 해야 가난 벗어나
일시적 현금후원·물품지원보다
장기적 관점서 해법 강구해야
민간자원 활용해 자립기반 제공

■ 지자체 자활센터 적극 활용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문 활짝
근로사업 사회적응 교육 등 다양
지난해 울산서 8346명 일자리 혜택

◇취약계층 위한 기반은 ‘자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취약계층의 ‘발굴’과 ‘관리’에 이어 중요한 것이 ‘자활’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숙인이나 급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자활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민간자원을 활용해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난 2008년 7만489명에 이어 2009년 7만7532명, 2010년 7만7639명, 2011년 8만38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도 2008년 1046개에서 2009년 1180개, 2010년 1243개, 2011년 137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의 사업운영과 수익창출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지난해 자활공동체 설문조사에서 1년 간 총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35%에 달하기도 했다.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는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공동체도 전체의 30%에 해당됐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활사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매우 적고, 사업 자체도 맞춤형 자립 지원보다는 사업운영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라면서 “개인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과 사업운영 관리,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울산 8000여명 자활사업에 참여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빈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일’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83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활 743명, 여성 3338명, 장애인 228명, 노인 4037명 등이다.

울산에서는 현재 각 구·군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지역봉사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울산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위한 ‘통합작업장’이 만들어졌다. 기존의 자활근로 작업장의 공간이 협소해 작업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동구지역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업단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어동 258­7 일대에 503㎡ 면적으로 통합작업장을 신축했다. 1층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조성됐고, 2층은 자활센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저소득층의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도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탈수급률(표 참조)을 높이기 위해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취업률 등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으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취업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150만원에 성과금으로 취업(창업) 85만원, 6개월 이상 지속 시 85만원, 탈수급 110만원 등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보건복지부 제공
1)자활성공률=자활사업 참여자중 취·창업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지 못했으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
2)탈수급률=자활사업 참여자중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