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9.7% 세계 34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 세계 86위, 여성 1인당 출산율 1.29명 세계 147위, 인구증가율 0.7% 세계 142위.

단적인 수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지만, 30대가 지나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여성이 아직 많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남성의 60%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형을 그리고 있는 이유다.

출산·경력 단절·양육·재취업 등
30대이후 여성경제활동 크게 줄어

일과 가정 양립 다양한 정책 추진
사회적 인식·인프라 뒷받침 주력

◇30대 여성, 경제활동 포기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넘어섰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0%로 20대 여성보다 6.9% 낮아졌다. 30대 남성(93.3%)에 비해서도 37.3%나 낮았다.

20대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여성들도 30대가 되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풀기 어려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 경력단절, 양육, 재취업, 성평등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다양하게 연관돼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과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참고해 분야별로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했다.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정치, 교육, 취업,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국가로 선정됐다.

반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35개국 중 107위를 차지해 여성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됐다. CEO 등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남녀 소득격차, 국회의원 수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시행한다. 여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세웠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별 격차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 등을 주된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 5년간 3차 계획을 통해 역점을 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정책수요조사 결과 경제·소득, 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 부문 순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 보장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성차별 요인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

아울러 여성 다수 분야인 돌봄, 교육,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을 30%로 높이는 한편 민간베이비시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무급가족돌봄자에게 휴식서비스 등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도 도입·운영한다.

도매·상품중개업, 음식점·주점업 등 여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남성의 유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여성·가족의 복지와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해 여성노인·빈곤층·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를 보완했다.

이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성평등 확산에 이바지하는 미디어를 지원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개선실적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맞춰 울산시 차원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비전의 큰 틀 안에 울산의 특성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부는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취업을 위해 올해 1만10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총 508개의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예산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78억원보다 증가됐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다양한 전문훈련기관이 참여한다.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확대되며(지난해 21개에서 올해 31개), 청소년커리어코치, 독서심리상담, 방과후지도사, 법률사무원, 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유휴 간호사 재취업 과정 등 여성이 선호하는 취업 유망 직종 훈련과정과 소규모 창업, 1인창업 과정이 개설된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동 남부새일센터에서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과정, 여성 조선·선박설계기사 양성과정, 경영회계사무관리자양성과정, 중소기업오피스행정사무원양성과정, 상담콜센터전문인력양성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 복산동 여성회관 내 중부새일센터에서는 자동차시트제작원양성과정, 전산세무회계 과정, 독서치료&독서지도사양성과정, 급식조리전문가양성과정, 홈페이지사무원양성과정, 중소기업 ERP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과정별로 3월12일~6월5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