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울산등급은 좋지만 순위 뒤쳐져
동구·울주군 행정만족도는 ‘A’...지자체 ‘적극적인 행정’ 필요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최하귀권으로 평가됐다.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지역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을 갖췄다는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다만,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 부문에선 울산 동구(4위)와 울주군(14위)이 A등급으로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경제활동친화성)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기업체감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12일 공개했다.
규제지도 평가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나쁠수록(C·D등급)등급으로 매겨졌다.
‘경제활동친화성평가’에서 울산지역 5개 구·군은 모두 B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순위 성적표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지역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울산 북구는 전국 137위, 울산 동구 211위, 울주군 213위, 남구 214위, 중구 221위다.
북구는 공공계약·부담금 분야는 최고인 S등급을 받았으나, 다가구주택신축·유통물류·지방세정에서 C등급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음식점 창업·공공계약·부담금 등 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은 반면, 다가구주택 신축·도시계획시설·지역산업육성·적극행정 등에서 C등급으로 평가됐다.
울주군은 다가구 주택신축·유통물류·환경·공공계약·지방세정·공유재산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고, 특히 적극행정 분야는 D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남구는 환경·적극행정·다가구 주택신축 분야에서 C등급을, 유통물류·공유재산 분야는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유통물류·환경·공유재산·지역산업육성·다가구주택신축 분야에서 C등급, 적극행정 분야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에 대한 ‘기업체감도’ 평가에선 울산 동구와 울주군은 A등급, 중구·남구·북구는 B등급을 받았다.
광주광산구, 경기양평군, 대전 유성구에 이어 기업 만족도 4위에 랭크된 울산동구는 행정행태 25위, 규제개선의지 26위, 규제합리성 28위, 공무원평가 42위, 행정시스템 57위로 평가됐다.
기업체체감도 14위에 오른 울주군은 규제합리성 22위, 공무원평가 24위, 규제개선의지 36위. 행정시스템 39위, 행정행태 47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울산 중구(144위), 울산 남구(163위), 울산 북구(171위)의 기업체감도는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