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신성장동력 과제 대선공약화 보며
지난정부 대선공약사업 난관 경험에다
이번엔 여권프리미엄 상실까지 걱정할판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5월 대선시계 바늘이 빨라지고 있다. 울산이 주력 제조업의 성장한계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산시가 최근 24개의 대선공약 후보 사업을 발굴, 대선공약화 하기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시가 발굴한 대선 공약 후보군에는 녹록지 않은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과제가 가장 많았다. ‘한국 게놈산업기술센터 설치’,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 조성’ 등 13개나 포함됐다.
대선공약 후보군에 ‘지능형 미래자동차’ ‘바이오메디컬’ ‘수소차’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테마까지 골고루 포함됐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려는 울산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밸리 조성과 연구기반 구축’,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등은 대선 공약에 반드시 관철, 향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울산이 앞으로 맞이할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설령 몇몇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국비가 계획대로 교부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될지, 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등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기때문이다.
대선공약 조차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사업은 임기말인 이제서야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여권의 프리미엄을 안고 시작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진척이 부진하다. 1단계 사업도 상부공사에 이르지 못한 채 올 스톱 상태다. 사업기간은 고무줄식으로 늘어났고, 블렌딩(혼유)을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두 정부에 걸쳐 사업이 진행중인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은 아직까지 관련 매출발생이 1000억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하다. ‘그린카 메카’를 지향하는 울산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겨우 100대를 넘어섰을 뿐이다. 전기차 상용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의 미래 자동차 산업의 조류에 한참 뒤떨어진 게 울산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다.
울산이 앞으로 맞닥트릴 또다른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리스크’다. 만약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집권할 경우 울산은 여권 프리미엄을 상실, 각종 국비사업은 물론 대선공약 사업조차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릴게 된다. 오일허브의 첫 단추인 ‘석대법’ 조차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공약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예단하기 어려운게 작금의 정치상황이다. 오일허브 사업의 복작한 규제와 법적 제약을 걷어내는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이란 난관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매년 20조원 이상의 국세를 내고도 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재원인 국비 확보액은 겨우 2조원 남짓한 울산. 대선공약 사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반영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성장 정점을 지나고 있는 주력 제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울산의 생존전략도 대선정국 만큼이나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오늘이다.
김창식 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