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교원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실태에 대해 세부적인 ‘수치’를 근거로 기사를 내보내면 유독 교육청으로부터 “어디서 자료를 구했느냐”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전화를 자주 받곤 한다.
“수치가 잘못됐다거나, 기사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되물으면 그건 아니란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고 미흡한게 맞는데,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다. 교사충원 등 교육현안 중 상당수를 교육부에 의지해야만 하는 지역 교육청의 입장은 십분 이해된다.
그렇지만 분명 개선될 여지가 필요하고 또 중장기 차원에서 나름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저 교육부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없으니 더욱 그렇다.
당장 학교신설 부분은 단순히 ‘1개 학교 신설=1개 학교 폐지’라는 수치 프레임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시교육청은 북구지역에 강동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효정고 폐지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기존 학교 폐지안을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우를 범했다. 결과만을 중시했는지, 학교신설과 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교육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야기시킨 꼴이 됐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준 교육부는 울산교육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또 앞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절차를 밟을 때 과연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까.
분명, 각종현황에 대한 개선과 향상차원에서 수치를 높이는 행정은 필요하지만, 너무 수치에만 집착하게 되면 예상보다 실적이 낮을 때마다 단기적 해법찾기에 함몰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분야도 수치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중요한 교육정책중 하나다.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10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토록 했는데, 울산은 100명 정도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특수학교 1곳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 속을 채워나가야 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과밀현상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자립여건 강화와 함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와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울산교육의 청렴도 등 각종 교육지표를 놓고도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를 일이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울산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울산교육은 수장공백으로 비상체제에 직면해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 울산교육에 필요한 건 불투명한 교육환경에서 생존해가야 할 미래형 ‘교육지표 수치’ 제시와 ‘신뢰’회복이다.
이형중 사회부 차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