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안 발표...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유도
정부, 일자리 창출안 발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일자리 3조5천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
중기 관련업무 창구 일원화
문재인 정부가 5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랏돈 11조2000억원을 풀어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고용지원안, 지역일자리 창출안 등 각종 일자리 창출안을 발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각종 정책·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 셋 중 한명 정부가 월급 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지원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로봇, 드론, AI, 3D프린팅, AR·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상담·직업훈련·알선 등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중 직업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 중 3조5000억원을 지방재정에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안을 추진한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공무원·교사 채용·훈련 등에 우선 사용된다. 교사는 양호·특수·장애인 교사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올해는 매년 지방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돼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전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도입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으로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조직 콘텐츠 중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과 산하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등 기능이 분리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 마련 방안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