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6개부처 회의...울산 등 5개 시·도 참석
기재부 등 6개부처 회의
울산 등 5개 시·도 참석
조선업 위기극복 건의문
7개 건의사항 집중 검토
정부가 수주절벽 등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를 겪고 있는 울산과 부산, 경남, 전남과 전북 등은 조선업 밀집지역 재기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울산시와 부산시, 경남, 전남, 전북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밀집지역의 위기극복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등 5개 시도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 부처에 전달한 7개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관공선 LNG 추진선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등 7개사항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참석한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올들어 5월 말까지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로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애프터 서비스(A/S)망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인력 교육·재취업에는 75억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 등에는 7억원(잠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2016년 10월31일)에 따라 ‘20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비는 △연구개발(R&D)비 50억원 △사업화 지원금 45억원 △투자보조금 1106억원 △사업전환자금 1250억원이다.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예정된 신규 민간투자는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5조원 규모다.
정부는 또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