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차장 등 환담
정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 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당시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외에 정 의원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돼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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