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차장 등 환담

▲ 정갑윤 국회의원은 12일 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신임 차장과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의 예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2일 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신임 차장과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의 예방을 받고 울산지역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 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당시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외에 정 의원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돼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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