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야권 일제히 우려 표명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전문가 포함 신중 결정
에너지정책 선행 지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야권은 28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및 공론화 절차 착수방침에 대해 “여론재판식 결정방법”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사중단을 발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데 사실상 원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에너지정책 사안에 대해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재판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이 있느냐,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탈원전에 앞서 전기료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고 국가 에너지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같은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사업은 김대중 정부에 계획이 수립돼 노무현정부 때 토지 매수가 다 이뤄졌다”며 “이 정권이 자신들의 옛 정권에서 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나며 급격한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 인상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8조6000억원이 든 국책사업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후 시민배심원단의 최종결정 발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권오을 최고위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가 8년여에 걸쳐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모여서 인기투표 비슷하게 3개월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UAE 원전 수출의 차질, 지역주민들의 자율유치를 뒤집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지방세수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들이 동반될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시민이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를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탈원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수·이형중기자